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총 13조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1인당 지급 금액은 15만 원부터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및 기준
기준일은 2025년 5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 대상입니다. 신생아는 물론, 건강보험에 가입된 일부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급이 용이합니다.
지급 금액 상세 (1인 기준)
쿠폰은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지역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거주자에겐 추가 2만 원이 지급됩니다.
| 구분 | 1차 지급 | 소멸지역 (+2만) | 2차 지급 | 총합 |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17만 원 | 없음 | 15만 원 또는 17만 원 |
| 일반 국민 (90%) | 15만 원 | 17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또는 27만 원 |
| 차상위계층 | 30만 원 | 32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또는 42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42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또는 52만 원 |
예를 들어,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는 총 20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정확한 기준은 아직 미정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28만 원, 지역가입자는 55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낸 경우 상위 10%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건강보험료+재산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
소비쿠폰은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에서 발행한 대안 화폐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편의점, 학원, 주유소, 빵집, 카페(직영점 제외)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에는 배달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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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상품권: 종이 형태로 발급되며,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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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선불 또는 체크카드에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청년층이 많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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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형: QR코드나 바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사용처 및 조건
지역 내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은 가능하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홈쇼핑, 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프랜차이즈는 매출 규모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립니다.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1차 지급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약 2주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카드사 앱,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구간 확정 후 추석 전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기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약 4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정된 기간 내에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 소득 상위 10% 기준은 정부 발표 후 확인 필수
- 사용처는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제외
- 카드사 포인트 혜택과 중복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각 지자체 또는 정부24에서 지급 방식 다를 수 있음
마무리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족 구성원 수, 거주지,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챙겨가세요. 작은 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때입니다.